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했는데, 부모가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물개님 · 💻 온라인 · 26.07.14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했는데, 부모가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할 수 있으며, 취소된 행위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돈처럼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거나(제6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제17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을 거부해도 법정 취소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조건/예외
용돈 범위 안에서 처분이 허락된 경우(제6조)이거나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제17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취소 의사표시는 결제업체·통신사·앱마켓에 서면이나 고객센터로 명확히 전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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