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입력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이것도 민법상 취소권으로 해결되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조회 26 · 26.07.18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입력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이것도 민법상 취소권으로 해결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모 명의 카드로 이루어진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의 계약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플랫폼 간 결제 문제로 다뤄져, 민법 제5조 취소보다는 손해배상 등 다른 법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 계정으로 결제하며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카드 명의자인 부모이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민법 제5조의 미성년자 취소권만으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미성년자 계정에 부모 명의 카드 정보가 저장된 채 결제가 반복된 사안에서, 결제 플랫폼이 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사용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의 자녀 지도·교육 소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인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기준은 아니므로, 취소권과 플랫폼의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구글 결제 시스템에 자기 구글 계정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한 번 결제한 뒤, 시스템에 저장된 카드 정보로 허락 없이 25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추가 구매한 사안에서, 구글은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이고 카드 명의인과 다르면 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지도·교육 소홀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50%로 감액했습니다.

조건/예외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결제 자체를 체결했는지, 부모 카드 정보만 입력에 이용했는지, 카드가 도난·분실된 정황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취소권과 손해배상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게임사·플랫폼에 취소를 요청하는 동시에, 확인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보십시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부모카드 자녀결제 환불엄카 게임아이템 결제신용카드 명의도용 인앱결제부모명의 카드 취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