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본다던데, 만 18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14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본다던데, 만 18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보므로,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제5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성년의제). 원래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제5조), 혼인으로 성년자로 보게 되면 이 동의 요건과 그에 따른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민법상으로는 본인이 혼자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통신사·금융회사)이 계약을 맺어 줄지, 어떤 조건으로 맺을지는 상대방의 심사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4조(성년),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1항,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1호,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조건/예외

혼인은 혼인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08조 제1항), 이를 어긴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1호, 제817조). 다만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성년의제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효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유지되는지, 청소년보호법 등 민법 밖 법률의 나이 기준까지 바뀌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어 이 답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성년의제가 되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게 되니, 계약 내용을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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