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본다던데, 만 18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14
Q.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본다던데, 만 18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보므로,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제5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성년의제). 원래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제5조), 혼인으로 성년자로 보게 되면 이 동의 요건과 그에 따른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 같은 계약도 민법상으로는 본인이 혼자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통신사·금융회사)이 계약을 맺어 줄지, 어떤 조건으로 맺을지는 상대방의 심사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혼인은 혼인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08조 제1항), 이를 어긴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1호, 제817조). 다만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성년의제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효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유지되는지, 청소년보호법 등 민법 밖 법률의 나이 기준까지 바뀌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어 이 답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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