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4
Q. 만 18살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 18세면 혼인할 수 있는 나이지만 19세 전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 동의 없이 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고, 그래도 혼인이 성립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때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813조),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신고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 동의 없이 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동의 없이 혼인이 성립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는 혼인이고(제816조 제1호),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19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만 18세 미만이면 혼인적령 자체에 미달합니다(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18세·「나이」 표기는 2022.12.27 개정(법률 제19098호,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정비된 문언입니다. 취소는 저절로 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가 막힙니다. 동의서 첨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신고 요건이고, 시·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동의를 확인하는지는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신고할 곳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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