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인데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해요. 미성년자가 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펭귄님 · 👪 가족 · 26.09.17

AI 합불 판정

Q. 고3 학생인데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해요. 미성년자가 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전
위험도★★★★★

👉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유언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17세가 된 사람은 미성년자여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제1060조), 자필증서 등 법정 방식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조건/예외

17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면 동의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17세」 표기는 2022.12.27 개정(법률 제19098호,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정비된 문언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나이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고,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나이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어떤 방식으로 남기든 그 방식의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니, 자필 유언장의 요건을 다룬 질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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