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인데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해요. 미성년자가 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펭귄님 · 👪 가족 · 26.09.17
Q. 고3 학생인데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해요. 미성년자가 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유언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17세가 된 사람은 미성년자여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제1060조), 자필증서 등 법정 방식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7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면 동의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17세」 표기는 2022.12.27 개정(법률 제19098호,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정비된 문언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나이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고,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나이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