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들이 진상 손님 대비용으로 몸에 다는 바디캠을 쓰려고 하는데, 손님을 촬영해도 괜찮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9

AI 합불 판정

Q. 매장 직원들이 진상 손님 대비용으로 몸에 다는 바디캠을 쓰려고 하는데, 손님을 촬영해도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바디캠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서, 매장이 업무로 손님을 찍으려면 촬영 사실을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명확히 알렸는데도 손님이 거부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야 합니다. 요건 없이 찍으면 바디캠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몸에 다는 바디캠은 사람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는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 제6호),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손님이 알 수 있도록 했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손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 ③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예외에 해당해 촬영할 때에도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손님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손님을 찍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화장실·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찍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제75조 제1항 제2호), 이 과태료는 업무로 바디캠을 운영하는 쪽, 곧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2항 제5호·제1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조건/예외

「진상 손님 대비」라는 사정만으로 제15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판례·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거부 의사가 없을 때만 찍는 방식(제25조의2 제1항 제2호)이 요건을 맞추기 더 분명합니다.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이 호를 구체화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6항),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5호). 음성: 직원이 손님과 직접 나누는 대화는 직원이 당사자라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지만, 직원이 끼지 않은 손님끼리의 대화만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에 고정해 다는 CCTV(설치·안내판·녹음 금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따로 규율하며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바디캠은 촬영 중 불빛이 켜지는 제품을 쓰고, 매장 입구와 계산대에 「직원 바디캠 촬영 중」 안내판을 두세요. 손님이 촬영을 거부하면 그 손님 촬영은 멈춘다는 운영 원칙을 직원에게 정해 두는 것이 제2호 요건(거부 의사가 없을 것)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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