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안 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58 · 26.07.23

AI 합불 판정

Q.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입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제1항,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4호·제2항 제5호

실제 사례

입마개 없이 맹견과 산책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법정 상한 300만원).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97조의 형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가능합니다.

조건/예외

맹견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동물보호법령이 정합니다 — ① 시행규칙이 정한 5개 견종과 그 잡종 ②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 체중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외출 시 안전장치 의무(제21조 제1항 제2호)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외출 때는 2미터 이하 목줄과 호흡·물 마시기에 지장 없는 입마개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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