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물개님 · 💻 온라인 · 26.07.12
Q.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나 판결문 게재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 다만 헌법재판소가 1991년 4월 1일 89헌마160 결정에서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므로, 법원이 사과문·사죄광고 게재까지 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로 수사 자료나 유죄 판결이 확보되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사 고소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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