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KTX 기차표를 여러 장 예매해 두고 웃돈을 받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온라인 · 26.08.08
AI 합불 판정
Q. 명절 KTX 기차표를 여러 장 예매해 두고 웃돈을 받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부정판매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는 철도사업자나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인 과태료지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며 표를 쓸어 담았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4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2항
조건/예외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에 판매·알선한 경우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못 가게 된 표 한 장을 정가 이하로 넘기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남는 표는 반환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공식 반환(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알선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붙여 여러 장을 반복 판매하지 마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KTX 암표기차표 되팔기명절 승차권 웃돈기차표 암표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