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선예매로 산 티켓은 양도 금지라던데, 웃돈 없이 정가 그대로 친구에게 넘기면 불법인가요?
문어님 · 💻 온라인 · 26.08.09
Q. 팬클럽 선예매로 산 티켓은 양도 금지라던데, 웃돈 없이 정가 그대로 친구에게 넘기면 불법인가요?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약관 위반으로 예매 취소·팬클럽 자격 제한·현장 입장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파는 부정판매(제2호)와,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사는 부정구매(제1호)이므로, 웃돈 없는 정가 양도는 공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팬클럽 선예매 티켓에 예매자 본인 확인과 양도 금지가 약관으로 걸려 있다면, 적발 시 예매 취소, 팬클럽 자격 정지·제명, 현장에서 신분증 대조 후 입장 거부까지 당할 수 있고 이때 환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도 금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암표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조항까지 무효가 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연법상 형사처벌(제41조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되팔거나(부정판매)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산(부정구매) 경우에 적용되고, 2026년 8월 27일까지의 행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던 구 제4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정가 그대로 넘기는 것은 개정 전후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장·경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매처가 공식 양도·명의변경 기능을 제공하면 그 절차를 거친 양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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