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던 SNS나 포털, 구독 서비스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처벌받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7.03

AI 합불 판정

Q. 제가 쓰던 SNS나 포털, 구독 서비스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방조범 인정 시 정범 형량(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감경

👉 계정 판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고,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책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SNS·포털·구독 계정의 매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용약관으로 계정의 양도·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적발되면 계정이 영구정지되는 등 약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디를 해킹해 파는 사람은 처벌되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사람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다만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주계정처럼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정을 넘기면, 구매자가 판매자 명의로 활동하는 셈이 되어 그 계정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판매자에게도 방조 책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친구 목록이나 대화 기록 같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함께 넘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제1항제14호; 형법 제32조(종범)제2항

조건/예외

개인정보가 거의 없는 단순 부계정을 넘기는 정도라면 약관위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인증이 걸린 주계정이거나 그 계정이 사기·명의도용 등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책임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생활 팁

계정을 넘기기 전에 연동된 개인정보와 결제수단을 반드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실명·휴대폰 인증이 걸린 주계정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대부분의 서비스 약관상 계정 양도·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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