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NS나 이메일 계정이 도용당한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되찾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05
Q. 제 SNS나 이메일 계정이 도용당한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되찾을 수 있나요?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경찰민원콜센터 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고 서비스별 계정 복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계정 도용을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이나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형사 신고·고소가 가능하고, 해킹·악성프로그램 관련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12는 강력범죄 등 긴급 상황을 위한 번호이므로 계정 도용처럼 진행 중인 위험이 없는 사이버범죄 신고에는 ECRM이나 182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정 자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안내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복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용범이 특정되면 무단 접속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의 침입죄,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했다면 제49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용된 계정으로 타인이 물건을 사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 본인은 그 거래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 계정 복구만 필요하면 서비스센터 절차로 충분하지만, 금전 피해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로그인 기록·이상 게시물 캡처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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