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그 사람의 SNS 계정에 로그인해도 되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6.30
Q.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그 사람의 SNS 계정에 로그인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라도 명의자의 현재 동의 없이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의 침입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이 말하는 '정당한 접근권한'은 계정 명의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권한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상태를 이용해 배우자와 구글 어느 쪽의 승낙도 받지 않고 계정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법리는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예전 교제·혼인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죄가 부정되지 않으며, 접속 당시 명의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교제나 혼인 중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접속을 허용했더라도, 헤어지거나 사이가 나빠져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에는 예전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현재도 명확히 접속을 허락하고 있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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