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전 애인 SNS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로그인을 못 하게 막아버렸는데 처벌받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7.01

AI 합불 판정

Q. 화가 나서 전 애인 SNS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로그인을 못 하게 막아버렸는데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 주인의 접근을 막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더해 정보훼손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 자체를 금지하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잠그는 행위는 일단 계정에 침입해야 가능하므로 제48조제1항 위반이 성립하고, 여기에 계정 주인의 정보인 비밀번호 자체를 변경해 접근을 막았다는 점에서 제49조가 정한 정보 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제7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제48조제1항 위반(제11호)의 미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제49조 위반(제14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정을 되찾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제49조, 제71조제1항제11호·제14호

조건/예외

단순히 접속만 했다면 침입죄만 문제 되지만, 비밀번호까지 변경해 계정 주인의 접근 자체를 막았다면 정보훼손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화가 나더라도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 바꿨다면 원래 비밀번호로 되돌려주거나, 상대방이 서비스 고객센터의 본인확인 계정 복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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