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표를 자동으로 잡아 주는 '취켓팅'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볼 티켓을 잡는 것도 불법인가요?
문어님 · 💻 온라인 · 26.08.10
Q. 취소표를 자동으로 잡아 주는 '취켓팅'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볼 티켓을 잡는 것도 불법인가요?
👉 본인 관람용이면 공연법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약관 위반 제재와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은 입장권등에 관한 두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사는 행위이고, 제2호 부정판매는 판매자나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2026년 8월 27일까지의 행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던 구 제4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자동 새로고침·자동 결제 프로그램으로 취소표를 잡더라도 본인이 관람만 한다면 재판매 목적이 없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매처 약관이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발 시 예매 취소와 계정 이용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램이 서버에 대량·반복 요청을 보내 예매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되팔 목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을 써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했다면 구매 단계에서부터 부정구매로 공연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잡은 티켓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겨 되팔거나 그 판매를 알선하면 부정판매(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정판매는 상습성 또는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 번 웃돈을 받고 넘긴 것만으로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샀다면 한 번만 팔았거나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부정구매(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요청 빈도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정도면 업무방해죄가, 단순 사용이면 약관 제재가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