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잡은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팔면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8.06

AI 합불 판정

Q.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잡은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팔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법은 매크로 등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해 되팔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를 각각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은 입장권등에 관한 두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사는 행위이고, 제2호 부정판매는 판매자나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도 같은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4제1항). 개정 전(2026년 8월 27일까지의 행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처벌 대상이었습니다(구 제4조의2제2항).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제1항제1호·제2호, 제41조(벌칙)제1호,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1항

조건/예외

매크로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해 되팔 목적으로 샀다면 실제로 되팔지 않았거나 한 번만 팔았더라도 부정구매(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넘겨 팔거나 알선하면 부정판매(같은 항 제2호)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이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예매처 약관에 따라 예매 취소·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매크로로 잡은 티켓이 있다면 되팔지 말고 예매처에서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웃돈 판매 이력은 거래 내역과 계좌 기록으로 어렵지 않게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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