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 전단지도 단속 대상인가요?

☀️ 일상 · 조회 82 · 26.07.23

AI 합불 판정

Q. 명함형 전단지도 단속 대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명함 크기라도 광고를 담아 거리에서 나눠 주면 옥외광고물법상 '전단'이라 신고 없이 배포하면 과태료, 남의 차량·건물에 끼우거나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종이 등에 문자·그림을 표시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전단'으로 정하고 있어, 크기가 명함만 해도 광고를 담아 거리에서 나눠 주면 전단입니다. 도시지역 등에서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뒤 배포해야 하고, 신고 없이 배포하면 과태료(500만원 이하, 구체 금액은 시행령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남의 집·건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끼우거나 붙이거나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명함을 주고받는 것까지 전단 규제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0호,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9호,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조건/예외

① 광고 목적인가(상호·연락처·홍보 문구) — 크기와는 무관 ② 옥외(거리 등)에서 배부하는가 — 그렇다면 전단 ③ 도시지역 등(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시·군·구청 신고 대상 ④ 미신고 배포 = 과태료(행정질서벌, 법정 상한 500만원; 시행령 [별표 8]은 전단 1차 위반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범위로 정하고 구체 금액은 조례로) ⑤ 남의 차량·건물에 끼우기·붙이기,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리기 = 경범죄(형벌)

실생활 팁

광고가 담긴 명함형 카드를 거리에서 나눠 줄 계획이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전단 신고를 하세요. 주차된 차량이나 대문 틈에 끼우는 방식은 신고와 별개로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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