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한 번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데, 그 뒤로 아무 확인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14

AI 합불 판정

Q. 몇 년 전에 한 번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데, 그 뒤로 아무 확인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광고 수신동의를 받은 업체는 2년마다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 없이 계속 보내면 보낸 업체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났다고 동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은 광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은 그 주기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로 정합니다. 확인할 때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 몇 년 동안 이런 확인 없이 광고만 계속 보냈다면 광고를 보낸 업체(전송자)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제50조를 위반한 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빼고 산정)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제50조의9 신설). 과징금은 과태료와 별개의 행정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8항·제2항, 제76조(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조건/예외

법이 정한 것은 전송자의 '확인 의무'이지 동의의 유효기간이 아니어서, 2년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그 동의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정한 조문은 법률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확인 안내를 받고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법률과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확인 의무는 제5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거래관계 예외로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는 경우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실생활 팁

업체 앱이나 홈페이지의 마케팅 수신 설정에서 동의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더 받고 싶지 않다면 제50조 제2항에 따라 언제든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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