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일로 이제 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토끼님 · 👮 형사절차 · 26.09.12
Q. 몇 년 전 일로 이제 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1년~25년으로 정해지고, 이미 완성됐다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시효는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는 1년입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계산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고소가 있어도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종범 제외)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공소시효 특례를 둔 범죄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기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소된 죄의 법정형과 특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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