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이 상담 내용 설교에 쓰면 죄예요?
곰님 · 🔒 개인정보 · 26.10.28
Q. 목사님이 상담 내용 설교에 쓰면 죄예요?
👉 상담하며 알게 된 신자의 비밀을 설교에서 드러냈다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의사·변호사와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는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목사·신부 등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신앙 상담처럼 직무로 듣게 된 신자의 비밀을 설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직을 떠난 사람도 대상입니다.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318조), 비밀이 드러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상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이야기했는지 ② 그 내용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지 ③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름과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을 빼고 일반적인 사례처럼 설교에 쓴 경우도 「누설」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담 내용이 「비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람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과 제1항에 열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변호사 등이며, 심리상담사나 학교 교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싣는 문제는 별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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