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성 아이 입장은 몇 살까지인가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09.30

AI 합불 판정

Q. 목욕탕 이성 아이 입장은 몇 살까지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목욕장업자는 목욕실과 탈의실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되므로, 이성 부모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만 4세(48개월)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아이가 만 4세(48개월) 이상인데 이성 목욕실·탈의실에 들이면 영업주가 경고, 영업정지 5일·10일, 영업장 폐쇄명령 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아이나 보호자를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4 제2호 라목 (2)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개월 수이므로, 48개월이 되기 전의 아이만 이성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목욕장 영업자이고, 아이나 데려온 보호자에게 제재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영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7(목욕장업 라목 2) 마))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 항목 위반에 과태료나 벌금이 따로 붙는지는 조문상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조건/예외

만 4세(48개월)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48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섯 살」처럼 세는 나이로 따지면 기준을 넘긴 아이를 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별표 7 일반기준 3). 찜질방의 남녀 공용 발한실은 목욕실·탈의실과 달리, 발한복을 입고 출입·이용하게 하면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2호 라목 (7)). 목욕실·탈의실·발한실 종사자는 같은 성별이어야 하고 영업시간 외 청소·유지·보수만 예외입니다(같은 라목 (3)). 이 항목 위반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목욕장업에 관해서는 수질·위생기준 개선명령 불이행과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 관리 위반을 적고 있습니다)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 제3호의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사항 위반 벌칙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가르지 않아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입구 접객대에서 아이의 나이를 개월 수로 확인하고, 만 4세(48개월) 이상이면 같은 성별 보호자와 들어가도록 안내문을 걸어 두세요. 이성 보호자만 온 경우를 위해 가족탕 등 다른 이용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목욕탕 이성 입장 나이여탕 남자아이 몇 살목욕탕 만 4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