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나 찜질방 옷장에 넣어 둔 현금과 시계를 도난당했는데 업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04

AI 합불 판정

Q. 목욕탕이나 찜질방 옷장에 넣어 둔 현금과 시계를 도난당했는데 업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법 규정만 보면 현금과 고가 시계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화폐·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업주에게 맡기지 않으면 업주가 상법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옷장 잠금장치가 허술하거나 직원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상법과 별개로 직원의 과실에 대한 업주의 사용자책임(민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목욕탕·찜질방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공중접객업자(상법 제151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맡은 물건이 없어지면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고(상법 제152조 제1항), 맡지 않은 휴대물은 업주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합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귀중품 분실 책임 없음」 게시가 있어도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제3항). 그러나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기지 않으면 업주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고(상법 제153조), 이 면책은 게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장에 넣어 둔 현금과 고가 시계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 책임으로는 배상받기 어렵고, 옷이나 일반 소지품은 위 요건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책은 상법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운송인에 관한 사건에서 상법의 고가물 불고지 면책은 계약상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같은 논리라면 업주의 직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로 도난이 생긴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을 따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손님의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도난 자체는 절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151조(의의),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제2항·제3항,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제2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조건/예외

손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옷장·사물함에 넣어 둔 것을 업주에게 「맡긴 것(임치)」으로 보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급심(1977) 판단으로, 대구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665 판결은 호텔이 함께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열쇠를 지닌 채 목욕하는 사이 옷장이 열려 예금통장·현금 18만원·손목시계·도장이 없어진 사안에서, 자물쇠가 지정 열쇠 없이도 쉽게 열리고 종업원이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업주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고, 명시 임치가 없었다거나 「귀중품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손님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 522만6천원 중 200만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목욕탕 영업주를 공중접객업자로 보고, 종업원이 손님의 고가 시계의 종류와 가격을 이미 알고 맡아 준 경우에는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긴 것과 같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5. 1. 선고 84나1190 판결 — 이 사건에서도 손님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상법상 배상 책임은 손님이 소지품을 가져간 뒤 6개월, 소지품이 전부 없어졌다면 시설에서 나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 제1항·제2항).

실생활 팁

현금·귀금속·고가 시계는 옷장에 두지 말고 카운터 귀중품 보관소 등에 종류와 금액을 밝혀 맡기세요 — 그래야 상법상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난을 알게 되면 바로 업주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며, 옷장 잠금 상태와 당시 직원 배치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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