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250g도 안 되는 장난감 드론인데, 이런 것도 자격증이나 신고 없이 날리면 안 되나요?
고양이님 · ☀️ 일상 · 26.09.08
Q. 무게가 250g도 안 되는 장난감 드론인데, 이런 것도 자격증이나 신고 없이 날리면 안 되나요?
👉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른바 드론 자격증) 대상에서 빠지고, 영리 사업에 쓰지 않으면 2kg 이하라 기체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야간 비행 금지·물건 투하 금지 같은 조종자 준수사항과 관제권 등의 비행승인은 무게와 관계없이 적용돼, 장난감이라도 아무렇게나 날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자체중량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멀티콥터 등으로 정할 뿐 하한을 두지 않아, 장난감 드론도 법상 초경량비행장치입니다. 조종자 증명은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이 요구하지만,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대상에서 뺍니다. 기체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도 시행령 제24조 제5호가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빼므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0조)에는 무게 기준이 없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투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의 위험한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조종은 장난감 드론에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 관제권 등에서 비행할 때 받아야 하는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도 무게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기준은 제품의 연료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입니다. 250g을 넘고 2kg 이하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 제4호). ②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는 드론은 2kg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③ 자격·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무게에 따른 면제일 뿐이고, 야간 비행·위험한 투하·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의 위험한 비행·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의 비행 금지와 비행승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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