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43 · 26.06.13
Q. 무단횡단 벌금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법정형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범칙금 2만~3만원 통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거나(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을 건너면(제5항) 같은 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162조의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통고처분), 금액은 시행령 [별표 9]가 정합니다.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횡단과 횡단금지 구역 횡단은 3만원(제5호·제6호),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넌 경우와 차 바로 앞·뒤 횡단은 2만원(제12호·제13호), 보행자 신호 위반은 3만원(제2호)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2만원,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3만원, 횡단금지 표지 구간 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시행령 [별표 9]).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지 않은 경우(제10조 제3항)는 제157조 벌칙 대상이지만 [별표 9]의 범칙행위 목록에는 없습니다. 지하도·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제10조 제2항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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