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43 · 26.06.13

AI 합불 판정

Q. 무단횡단 벌금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법정형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범칙금 2만~3만원 통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거나(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을 건너면(제5항) 같은 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162조의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통고처분), 금액은 시행령 [별표 9]가 정합니다.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횡단과 횡단금지 구역 횡단은 3만원(제5호·제6호),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넌 경우와 차 바로 앞·뒤 횡단은 2만원(제12호·제13호), 보행자 신호 위반은 3만원(제2호)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제4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조건/예외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2만원,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3만원, 횡단금지 표지 구간 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시행령 [별표 9]).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지 않은 경우(제10조 제3항)는 제157조 벌칙 대상이지만 [별표 9]의 범칙행위 목록에는 없습니다. 지하도·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제10조 제2항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지정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횡단보도 신호 무시 벌금무단 도로 횡단 과태료빨간 신호 건널 때 벌금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