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지나가면 형사처벌 받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08.19
Q.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지나가면 형사처벌 받나요?
과태료 · 벌금
기한 내 미납 시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
👉 실수로 한 번 지나갔다면 나중에 고지되는 미납 통행료를 기한 안에 내면 끝나고, 두 차례 고지에도 내지 않으면 통행료의 10배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반복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 내지 않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관리청은 먼저 통행일시·장소·미납 금액과 납부기간을 적어 미납 통행료 납부를 고지하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고지한 뒤, 그래도 내지 않을 때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납부기간은 각 15일 이상). 따라서 실수로 한두 번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면 고지받은 통행료를 기한 안에 내면 부가통행료 없이 끝납니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행한 경우에는 이 사전 고지 없이 바로 부가통행료가 고지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반복해 통과하면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회성·실수로 인한 무단통과는 고지된 미납 통행료를 기한 안에 내면 부가통행료 없이 끝나고, 두 차례 고지에도 내지 않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통행한 경우 통행료의 10배인 부가통행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반복한 사정이 인정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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