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포인트로만 치는 포커·고스톱 앱은 합법인가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18
Q. 무료 포인트로만 치는 포커·고스톱 앱은 합법인가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급분류를 받은 앱을 무료 포인트로만 즐기면 합법이지만, 포인트의 현금 환전이 개입하면 도박·불법 환전 문제가 됩니다.
국내 앱마켓의 포커·고스톱 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 게임물이라, 무료로 지급되는 포인트로만 즐기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게임과 도박을 가르는 경계는 재산상 이익의 유무입니다. 게임 포인트·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환전이 개입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져,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환전상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용자도 현금화를 전제로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하면 재물을 건 것이 되어 형법 제246조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무료 포인트로만 이용하면 합법입니다. 환전상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현금 거래를 전제로 배팅하듯 이용하면 도박죄·환전업 금지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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