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도 판돈 몇천 원으로 한두 번만 하면 일시오락이라 처벌 안 받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7.13

AI 합불 판정

Q. 온라인 도박도 판돈 몇천 원으로 한두 번만 하면 일시오락이라 처벌 안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사설토토라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일시오락은 판돈 규모·참가자 관계·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영리 도박 사이트 배팅은 소액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판례는 판돈이 적다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일시오락을 인정한 85도2096은 한 건물에 세 든 이웃끼리 점당 1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사안이었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팅하는 것은 소액·일회성이라도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이트가 사설 스포츠토토라면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조항에는 일시오락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 이웃 주민들이 친목으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사안에서 판돈 규모·참가자 관계·경위를 종합해 일시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확정하며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조건/예외

이웃·지인 사이의 소액 내기처럼 재물이 근소하고 오락 목적이 분명하면 일시오락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 도박 사이트에서의 배팅이나 반복 배팅은 소액이어도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설토토(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불법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상습이면 형법 제246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소액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인터넷 속설을 믿지 마세요. 사이트 배팅은 이용 내역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반복성까지 함께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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