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을 몇 달 동안 반복해서 했는데 상습도박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7.14

AI 합불 판정

Q. 온라인 도박을 몇 달 동안 반복해서 했는데 상습도박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사설토토라면 5년·5천만원 이하)

👉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2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벌금형만 있는 단순도박과 달리 징역형이 법정형에 들어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상습성은 도박의 반복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 도박 전과, 생활 실태 등을 종합해 도박 습벽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온라인 도박은 접속·충전·배팅 기록이 계좌와 서버에 그대로 남아 반복성이 쉽게 입증됩니다. 몇 달에 걸쳐 수십 차례 배팅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제3호

조건/예외

습벽 없이 우발적·단발적으로 한 경우는 제1항의 단순도박에 그칩니다. 반복 기간이 길고 배팅 횟수·금액이 크며 도박 전과가 있을수록 상습성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사설토토라면(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상습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반복 이용 중이라면 지금 중단하는 것이 형량 판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박 문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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