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할인분양을 하면 저 같은 기존 계약자도 소급해서 할인받을 권리가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조회 98 · 26.08.08

AI 합불 판정

Q. 미분양 할인분양을 하면 저 같은 기존 계약자도 소급해서 할인받을 권리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계약 자유의 원칙상 시행사가 소급 할인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확약서에 소급 적용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도 사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할인 분양한다고 해서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당연히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매매대금은 계약 내용대로 유효하고, 이후의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위험 부담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나 별도 확약서에 '향후 할인 분양 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 조건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한 계약 조건이므로 시행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사실상 할인하면서 형식만 다르게 꾸미는 경우에도 실질이 소급 특약이 정한 할인에 해당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는 개별 계약서·확약서의 특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건/예외

계약서나 확약서에 소급 적용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분양 계약 시 시행사·분양대행사로부터 향후 할인 시 소급 적용 관련 확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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