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부동산 · 조회 79 · 26.08.08
Q.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익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
👉 청약통장(청약저축 증서)을 사고팔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당첨돼도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남이 내 이름으로 청약해 당첨받게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한' 행위로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청약통장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합니다. 매매·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권리 변동을 수반하면 모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이 조항에 따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청약해 당첨받게 하면 이 후단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공급받은 계약은 취소 대상입니다(제65조 제2항 제2호).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당첨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적용되어 주택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장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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