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만 옮겨 청약하면 불법인가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08.08
Q.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만 옮겨 청약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전입신고는 별도 성립
👉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전입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주민등록법 위반죄와 별개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등)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맞추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고(제6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65조제5항), 형사적으로는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허위의 전입신고 자체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근거 법률이 다른 두 개의 위반이 하나의 위장전입 행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과 무관하게 학군 배정만을 노린 위장전입은 주택법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청약 자격·가점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준 경우에 주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청약과 무관하게 주소만 옮긴 경우(예: 학군 목적)는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됩니다. 주택법 제101조 단서는 제2호·제3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는 경우 벌금 상한을 그 이익의 3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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