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결제 화면에서 성인 인증란에 체크하고 나이를 속여 결제했다면, 부모가 취소할 수 없게 되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조회 20 · 26.07.16
Q. 미성년자가 결제 화면에서 성인 인증란에 체크하고 나이를 속여 결제했다면, 부모가 취소할 수 없게 되나요?
👉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단순히 성인 확인란을 체크한 것만으로 속임수로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속임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협의설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단순히 성인 확인 체크박스를 클릭한 정도는 적극적 기망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제 화면의 구성과 미성년자의 행위 태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는지, 단순히 체크박스만 클릭했는지에 따라 속임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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