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 일상 · 조회 108 · 26.06.13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제2조 제1호). 2026년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대여·배포하면(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한 판매 포함)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도 같습니다.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28조 제4항).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1항·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제6호·제7호·제7호의2,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제2항·제3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조건/예외

-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면 해당합니다 - 온라인·무인판매기 판매도 포함됩니다 -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을 대신 사다 준 경우(제59조 제7호), 영리 목적으로 권유·유인해 구매하게 한 경우(제59조 제7호의2)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나이가 애매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판매하지 마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써서 속인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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