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입력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이것도 민법상 취소권으로 해결되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조회 26 · 26.07.18
Q.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입력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이것도 민법상 취소권으로 해결되나요?
👉 부모 명의 카드로 이루어진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의 계약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플랫폼 간 결제 문제로 다뤄져, 민법 제5조 취소보다는 손해배상 등 다른 법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 계정으로 결제하며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카드 명의자인 부모이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민법 제5조의 미성년자 취소권만으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미성년자 계정에 부모 명의 카드 정보가 저장된 채 결제가 반복된 사안에서, 결제 플랫폼이 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사용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의 자녀 지도·교육 소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인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기준은 아니므로, 취소권과 플랫폼의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결제 자체를 체결했는지, 부모 카드 정보만 입력에 이용했는지, 카드가 도난·분실된 정황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취소권과 손해배상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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