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예비군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09.30
Q. 민방위 교육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예비군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 과태료
👉 평시 민방위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벌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10만원)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형벌로 바뀝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2항은 교육·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인 예비군 훈련 불참(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성질이 다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이 위반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늘려도 법정 상한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제2조 제1호 가목)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반하면 제3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형벌이 되고, 그때는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기준 금액은 시행령 [별표 4] 2. 마목의 10만원이고,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바로 해소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체류 중인 사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할 수 있다」). 형벌로 바뀌는 단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에 한정되며 평시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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