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실제 처벌 사례 있나요?

🚗 교통 · 조회 22 · 26.07.23

AI 합불 판정

Q. 민식이법 실제 처벌 사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9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 위험운전치사와 함께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확인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2019. 12. 24.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같은 날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안전시설 우선 설치, 제12조제4항·제5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의무(시속 30km 이내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항·제3항·제4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 음주 상태로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를 지나다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9세 어린이를 충격·역과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아 1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도주치사는 무죄 유지).

조건/예외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고 • 운전자가 제12조제3항 의무(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제로 남습니다.

실생활 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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