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장이 돈을 줄 테니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10.16
Q. 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장이 돈을 줄 테니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끝나고, 그 뜻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끝나는 것은 형사 절차뿐이라, 합의서에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 받지 못한 월급은 민사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죄(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종전 제109조 제2항에 같은 규정). 퇴직금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을 준용).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장에 대한 형사 절차뿐이고,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는 처벌불원과 별개라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예외가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괄호). 사장과 합의하면서 쓰는 합의서에 「나머지 임금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처벌불원과 달리 임금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퇴직 후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다21821). 진정을 취하하는 것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노동관서의 진정 처리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는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훈령) 층이라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과 그 벌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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