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 반납이 늦었더니 회사가 장비값을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 반납이 늦었더니 회사가 장비값을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9.18. 이후 위반)

👉 안 됩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줘야 하고, 회사가 장비값 같은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덜 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돈이고(대법원 97다49732), 대법원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빼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진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그래서 노트북 반납이 늦어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회사가 장비값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줄 수는 없고, 그 손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덜 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그 전 위반은 종전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장비값을 마지막 달 월급에서 뺐다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 장비값이 아니라 위약금 조항 사건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을 둔 국어학원 대표가 강사들과의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이유로 퇴직한 강사 3명의 마지막 달 임금 합계 12,115,77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빼고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근로자가 동의한 공제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다25184 — 회사가 퇴직금 계좌에서 손해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동의가 유효한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따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체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무효인 위약금 조항이나 회사가 가진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금품 청산과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일방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근로자의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소유 장비를 돌려주지 않고 끝내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반환을 거부한 때」)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장비값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퇴직금 전액을 14일 안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노트북을 반납한 날짜와 받은 사람도 기록해 두세요. 그래도 덜 들어오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불법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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