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장이 돈을 줄 테니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장이 돈을 줄 테니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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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끝나고, 그 뜻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끝나는 것은 형사 절차뿐이라, 합의서에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 받지 못한 월급은 민사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죄(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종전 제109조 제2항에 같은 규정). 퇴직금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을 준용).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장에 대한 형사 절차뿐이고,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는 처벌불원과 별개라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예외가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괄호). 사장과 합의하면서 쓰는 합의서에 「나머지 임금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처벌불원과 달리 임금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퇴직 후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다21821). 진정을 취하하는 것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노동관서의 진정 처리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는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훈령) 층이라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과 그 벌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통장 내역으로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쓰세요. 일부만 먼저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의 지급일을 적고, 남은 임금을 포기한다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진정을 내는 방법 자체는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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