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나 강에서 패들보드나 카약을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2

AI 합불 판정

Q. 바다나 강에서 패들보드나 카약을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카약·카누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안 입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기준 10만원입니다. 패들보드와 서프보드는 보드와 발목을 잇는 보드 리쉬를 차면 구명조끼 대신으로 인정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구명조끼 착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사용할 때는 보드 리쉬(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를 구명조끼 대신 착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약·카누·패들보드·서프보드는 모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이고, 수상은 바다(해수면)뿐 아니라 하천·호수 등 내수면도 포함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 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3항).

근거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제1항·제2항·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2호의2·제2항 제2호·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4],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벌칙) 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 배제) 제1항

조건/예외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 형태·기구 종류·날씨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구명복·안전모 등 착용할 장비 종류를 특정해 지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하므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제3항), 패들보드라도 현장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중대한 경우 등에는 늘릴 수 있지만 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일반기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성질이 갈립니다 — 카약·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2, 별표 기준 100만원)이지만,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입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1항·제61조 제3호).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별표 기준 60만원) 대상입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1항·제64조 제1항 제2호).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과 관련된 수상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제1항).

실생활 팁

카약·카누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패들보드·서프보드를 탈 때는 최소한 보드 리쉬를 발목에 차세요. 바다·강·호수 어디서든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현장에 장비 착용 지시가 게시돼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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