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나 강에서 패들보드나 카약을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2
Q. 바다나 강에서 패들보드나 카약을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카약·카누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안 입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기준 10만원입니다. 패들보드와 서프보드는 보드와 발목을 잇는 보드 리쉬를 차면 구명조끼 대신으로 인정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구명조끼 착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사용할 때는 보드 리쉬(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를 구명조끼 대신 착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약·카누·패들보드·서프보드는 모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이고, 수상은 바다(해수면)뿐 아니라 하천·호수 등 내수면도 포함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 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 형태·기구 종류·날씨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구명복·안전모 등 착용할 장비 종류를 특정해 지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하므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제3항), 패들보드라도 현장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중대한 경우 등에는 늘릴 수 있지만 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일반기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성질이 갈립니다 — 카약·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2, 별표 기준 100만원)이지만,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입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1항·제61조 제3호).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별표 기준 60만원) 대상입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1항·제64조 제1항 제2호).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과 관련된 수상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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