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밤에 랜턴을 켜고 해루질로 조개나 낙지를 잡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사슴님 · ☀️ 일상 · 26.09.20

AI 합불 판정

Q. 바닷가에서 밤에 랜턴을 켜고 해루질로 조개나 낙지를 잡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 어업인이 아니어도 시행령이 허용한 도구·장비로 잡으면 불법이 아니고, 밤에 시야를 확보하려고 휴대용 전등을 켜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지 않은 어구·장비를 쓰거나 집어등·동력을 쓰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고, 시·도 조례가 기준을 달리 정했을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잡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어구·방법을 투망, 뜰채·반두·손들망, 외줄낚시, 가리·통발, 낫대(비료용 해조 채취만), 집게·갈고리·호미·삽, 손, 그리고 포획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로·세로·높이 각 1미터(원형은 지름 50센티미터) 미만의 일상 도구로 한정하고, 장비는 수경·숨대롱·잠수복과 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만 허용합니다. 투망·뜰채·통발·집게·호미 같은 어구를 쓸 때는 같은 종류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넘겨 쓰지 않아야 하고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이나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을 쓸 수 없지만,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전등은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이 기준을 위반해 잡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따라서 손이나 호미·집게 등으로 잡으면서 랜턴을 시야 확보용으로만 켠 해루질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지만, 지역 조례와 금어기·금지체장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1항·제2항·제4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별표 1],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 제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

조건/예외

시·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느 시·도가 어떤 내용을 정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도 비어업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예컨대 낙지의 포획 금지 기간(원칙 6월 1일~6월 30일,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따로 고시할 수 있음)에 잡으면 같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제65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이렇게 금어기에 잡은 낙지를 가지고 가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소지·보관을 금지하는 조항(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 직접 잡은 비어업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켜 잡았더라도 비어업인이 그 수산자원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제70조 제1항 제2호의2).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16호)에 따라 2027년 4월 1일부터는 비어업인 기준에 「시간, 장소」가 더해지고 시·군·구 조례로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맞춘 시행령 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그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고, 마을어장 등 어업권이 설정된 곳에서의 채취 문제도 수산업법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나가기 전에 물때(밀물 시간)와 해당 시·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조례, 금어기를 확인하세요.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은 해양경찰청장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통제 안내가 있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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