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철에 옆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며칠 데려와 일을 시켜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1
Q. 바쁜 철에 옆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며칠 데려와 일을 시켜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가 다른 농가에서 일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추가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킨 농가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액은 1명·3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옆 농가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를 허가 없이 데려와 일을 시키면, 데려온 농가주는 제95조 제6호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직원이 업무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제99조의3 제5호 —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출입국관서장은 고발 대신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액은 1명·3개월 미만 200만원, 1명·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50만원, 2명·3개월 미만 250만원처럼 인원과 기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근로자 본인도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한 사람으로 같은 호의 처벌 대상이 되고, [별표 7] 기준액은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0만원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불법고용(제94조 제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며칠만 쓰거나, 품앗이처럼 돈을 주지 않는 형태라도 그 실질이 「고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이런 형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절근로자에게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는지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해, 여기서는 일반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범칙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기준액은 나이·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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