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1
Q.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관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이 개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인원 1명 1,00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곳입니다(제19조의5 제3항). 개인이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소개해 주는 것은 조문이 금지하는 「알선」에 개입하는 행위이고, 어기면 제94조 제1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직원이 업무로 개입했다면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지며(제99조의3 제2호의3),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됩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는데(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위반인원 1명 1,000만원, 2~4명 1,500만원, 5~9명 2,000만원, 10~20명 2,500만원, 21명 이상 3,000만원입니다.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선발·알선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제29조 제1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니므로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문은 「개입」을 금지할 뿐 소개비나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문언상 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무상 소개나 단순 정보 제공이 어디까지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개비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을 되풀이해 사업으로 했다면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도 해당할 수 있어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직업소개소로 등록했더라도 계절근로자의 알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출입국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기준액은 나이·환경·동기·결과·범칙금 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되며(출입국관리법 제105조),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6조). 이 금지 조항은 2026년 1월 23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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