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쓰다 적발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08.31

AI 합불 판정

Q. 식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쓰다 적발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르바이트·단기라도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액은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3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짧은 기간 고용이어도 조문상 성립에는 차이가 없고, 인원과 기간은 범칙금 기준액에서 반영됩니다. 직원이 업무로 고용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주나 법인에 양벌규정(제99조의3 제2호)으로 벌금형이 과해지며,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됩니다.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는데(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액은 1명·3개월 미만 300만원, 1명·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0만원, 2명·3개월 미만 500만원처럼 인원과 기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형사 제재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출국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0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재량 행정처분). 고용된 외국인 본인의 취업 위반과 체류 문제는 사장의 처벌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9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별표 8],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1항 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제주 양파밭 등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27명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제18조 제3항). 제1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0노39)은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기소 전에 이미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출입국사범 기소에는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용 규모가 크면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식당에서 한 사람을 짧게 쓴 경우와는 규모가 다릅니다(적용 법조는 2020. 3. 24. 개정 전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조건/예외

범칙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출입국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기준액은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되며(출입국관리법 제105조),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6조). 법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외국인을 쓴 경우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3005)이 있고, 이때 법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외국인을 쓰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그 체류자격으로 그 일에 취업할 수 있는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이미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15일 납부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넘기면 고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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