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 물면 주인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54 · 26.07.23
Q. 반려견이 사람 물면 주인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가 사람을 물면 주인은 민사 배상 책임을 지고,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다니다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점유자)은 민법 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형사책임은 두 갈래입니다. 과실로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문제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안전조치 위반 자체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길이 2m 이하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② 피해 결과(상해·사망) ③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과실치상에만 영향) ④ 맹견이면 동물보호법 제21조의 별도 의무(목줄·입마개 등) 적용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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