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26.07.23
Q.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에게 시·군·구청에 등록할 의무를 지웁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정합니다. 등록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맹견이 아닌 개는 시·도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에서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갱신 제도는 없고, 분실 10일·변경사항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맹견이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예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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