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에게 시·군·구청에 등록할 의무를 지웁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정합니다. 등록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맹견이 아닌 개는 시·도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에서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4호·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라목

조건/예외

-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갱신 제도는 없고, 분실 10일·변경사항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맹견이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예외

실생활 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하세요. 한 번 등록하면 갱신은 필요 없지만, 연락처 변경·분실 등은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개 등록 안 하면 벌금반려견 미등록 처벌개 미등록 과태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