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207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1차)~10만원(3차 이상)

👉 개(등록대상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정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만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으로 정합니다(최근 2년간 같은 위반 기준). 지역 조례가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길·공원 등에서 개의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에도 해당하며, 이쪽은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3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차목,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2호,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및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조건/예외

-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을 데리고 외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대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계단 등)과 평상·의자 위의 것만 대상입니다 - 과태료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에 따라 5만원 → 7만원 → 10만원으로 오릅니다

실생활 팁

산책할 때 배변봉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소변을 봤다면 바로 치우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개 똥 안 치우면 벌금반려견 배변 방치 과태료개 배변 미처리 처벌공원 강아지 배변 미정리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