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207 · 26.07.23
Q. 반려견 배변 안 치우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1차)~10만원(3차 이상)
👉 개(등록대상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정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만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으로 정합니다(최근 2년간 같은 위반 기준). 지역 조례가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길·공원 등에서 개의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에도 해당하며, 이쪽은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을 데리고 외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대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계단 등)과 평상·의자 위의 것만 대상입니다 - 과태료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에 따라 5만원 → 7만원 → 10만원으로 오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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