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129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안고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

👉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고, 승용차 기준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실제로는 같은 법 제162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가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으로 정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3호

조건/예외

- 운전 중 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올린 경우 - 운전자의 시야나 조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경찰에 적발될 경우

실생활 팁

반려견은 이동장(펫 바운서, 캐리어)에 안전하게 고정하거나, 뒷좌석에 안전벨트용 하네스를 착용시켜 고정하세요. 이는 안전운전의무를 충족하면서 반려견 안전까지 보호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강아지 안고 운전개를 안은 채 차 운전반려동물 운전 중 안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반려동물·영유아 안고 운전 →📚 이 주제 모아보기: 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