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금지 특약 어기면 쫓겨나나요?
🏠 부동산 · 조회 33 · 26.06.13
Q. 반려동물 금지 특약 어기면 쫓겨나나요?
👉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은 계약 위반이지만, 즉시 강제퇴거는 어렵고 절차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기면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됩니다(임차인은 계약에서 정한 용법대로 주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민법 제654조·제610조 제1항). 다만 임대차처럼 계속되는 계약을 끝내는 것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이고, 위반이 신뢰관계를 깨뜨릴 만큼 중대한지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갱신 거절 사유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동물이 집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제5호도 문제됩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세입자를 직접 내보낼 수는 없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로 인한 파손·오염은 원상회복·손해배상(보증금 공제)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2) 동물로 인한 파손·소음·악취 등 실제 피해가 있는지 3)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았는지 4) 계약 기간 중(해지 문제)인지, 갱신 시점(갱신 거절 사유)인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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