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도 동물등록 해야 하나요?
☀️ 일상 · 조회 28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반려묘도 동물등록 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등록 의무가 있는 동물을 개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묘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이를 대상으로 자율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소유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확률을 높이려면 자율등록이나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01조(과태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등록대상동물은 '개'로 한정
조건/예외
① 등록 의무는 개에게만 적용됨(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② 고양이는 지자체 자율등록 시범사업 대상일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님 ③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월령 2개월 이상부터 등록 의무가 발생함
실생활 팁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외 활동이 잦은 고양이라면 분실 대비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등록이나 마이크로칩 삽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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